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9년/7월 (문단 편집) === 7월 12일 === * 새벽 5시 30분경, 2020년도 [[최저임금제|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2019년 대비 2.9% 오른 금액으로,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물거품이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2005453004|#]] *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대표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환영한다고 논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률 자체가 우리 경제의 독이고 충격파"라며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의 몫"이라며 반발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21082772036|#]]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반응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폭이 낮다고 박수칠 일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이미 1만30원의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기에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에서 2.87% 오른 것"이라고 반응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210564442312|#]]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반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562.html|#]] * 일본이 [[플루오린화수소|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가 한국에 불화수소 공급을 제안해온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러시아 정부가 주러 한국대사관을 통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데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삼성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현재 쓰는 제품이 아니면 품질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고순도 불화수소는 민감한 물질이라 테스트 기간만 2개월 넘게 걸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1537.html|#]] * 정부가 [[한일 무역 분쟁|2019년 일본의 대한국 경제 보복]]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https://news.v.daum.net/v/20190712162346011|*]] * 7월 4일에 [[해군]] [[제2함대(대한민국 해군)|2함대]]에서 [[제2함대 허위자백 사건|거수자가 침입했다가 도주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1주일이 지난 7월 12일에 이르러서야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이 때까지 아직 [[거수자]]를 검거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간부가 병사한테 허위자수를 종용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08936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